박창석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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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 2021-07-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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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박창석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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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6-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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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질문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졸속입법 과정 지적하며 대안 마련 주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행정·예산공백 막기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접경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쟁’, ‘효령고 특성화고 전환 문제’ 등 송곳질의

      군위 출신 박창석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 등 군위군의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박창석도의원 도정 질의


     이날 박창석 의원은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렸고, 문재인 정부도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안정성, 적법성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개 법의 인허가까지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이라고 질타하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가덕도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신공항을 미래비전을 가진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에서 수립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통합신공항 관련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 박창석도의원 도정 질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며,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규모 양계장을 두고 군위와 의성 접경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기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으며, 


    “2020년 3월 군위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손을 놓아서는 안되며, 대구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임종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11일 박창석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전문이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 의원으로서 첫 번째 질문에 앞서 몇가지 지적과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 남부공항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명박대통령때도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였으나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이 밀양을 원했으며 부산은 가덕도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도를 넘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역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 권위 있는 파리공항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객관적인 타탕성 조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위 김해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로 결정되어 정부에서도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선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대를 이은 국책사업을 오거돈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지자체간 소중한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렸으며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한 합리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을 문재인정부 들어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하였습니다.


    정부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선거의 지역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변석개하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추락시키는 처사입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현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재정건전성 안정성 적법성 형평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위배한 졸속입법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1개 법의 인허가도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국가대형SOC사업인 공항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와 함께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특히 민간공항부분과 도로·철도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30일은 공동합의문 한 장을 남기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에 통합공항유치의사를 밝히자 이에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진영이 구축되고 조직적인 대규모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등 군위군 전체가 몸살을 앓던 시위와 저항의 일부 화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고우현 의장님,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은 50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말 대구경북에 꼭 필요한 뉴딜사업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음과 주민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분명히 한곳은 군위군 뿐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 됐고 2년간의 수많은 갈등과 노력이 있은 후 2020년 6월30일까지 결정해달라는 국방부의 시한부 요청이 있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유치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군위군은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다른분들은 주민 숙의형 투표를 두고 서로 다른 이해로 또 다시 소송과 무산을 넘나드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최종 한달 7월말까지 연장한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국방부가 무산을 한다는 특별한 시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하던 작년 6월은 군위군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많은 관변단체, 많은 언론들이 군위가 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군위를 방문하고 압박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군위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군위 군민들은 우보 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무산을 바라보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군위군의 미래가 함께 심대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위군 김영만군수와 군위군민의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우보가 아닌 소보·비안으로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과 권영진 시장님, 고우현 의장님, 김희수 부의장님, 도기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대구경북출신 모든 국회의원님등 지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약속과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은 군내 유치갈등으로 2년, 도내 이전지 갈등으로 2년, 만 4년을 끌어 오면서 군위 군민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민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철우 지사님의 집념이라고 했지만 군위 군민이 느끼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의 집요함과 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과 군위 군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젠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겠다고,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중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군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대구로 보내자는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있어도 공항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릴 구미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대구시 군위군이 되어도 의성에 철도 등 많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군위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승적 결정을 한 군위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산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포함한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통합신공항의 성공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합의에 의한 통합신공항을 단순한 이전이 아닌 대구경북의 미래비전을 가진 반드시 성공한 공항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중심공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거점공항의 역할을 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내륙에 우뚝 선 내륙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설 통합신공항에 새로운 도로·철도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희망하던 많은 노선들이 탈락되고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을 지나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사업만 선정 되었습니다. 탈락된 노선을 확보할 향후계획이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통합신공항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리성으로 볼때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접경지 가축사육 제한구역분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놓았지만 허가권자인 의성군은 군위군에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하지만 의성군 허가 내용을 군위군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성군은 허가지역에서 군위군의 두북리 마을이 400m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군위군에 협의 의사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위군에는 고등학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군위고등학교와 효령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위고등학교는 5년 연속 서울대 입학을 하는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지만 효령고등학교는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2019년 항공특성화고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0년 3월 1일자로 특성화고 전환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선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 총사업비는 320억이며 이 중 교육부가 20억, 지방비가 100억, 경상북도 교육청이 20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부지매입 및 기초실시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도 교육부 20억 원과 군위군 5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도 군위가 대구편입과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위는 대구경북의 50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경북의 뉴딜사업에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밑거름이 된 군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시는 중요한 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의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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